법령 민사소송법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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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청우산 1 우성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원 1 김남이 1 김한영 1 심우섭 1 이두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4도329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4하,94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019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1368
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
 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결정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다89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0. 8. 자 2009마529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공2009하,1813]
 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행형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4. 15. 자 2008스11 명령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1다3580 판결
  [대여금등][집49(1)민,461;공2001.8.1.(135),1586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5, 1999. 9. 16.
  재판지연 위헌확인
   재판지연위헌확인
   국방경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0. 31. 선고 67다982 판결
  [건물수거등][집15(3)민,250]
   건물수거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7. 26. 선고 62다315 판결
  [전부금][집10(3)민,18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55년

12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행상3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